육아휴직 중 부업으로 배달알바(배민, 쿠팡) 가능할까?(실제경험 및 문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부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유동적인 스케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 배달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부업이 가능한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휴직 기간 중 새로운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미만의 수입일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급여 차감도 되지 않습니다. 
• 회사 내부 규정에서도 육아휴직 중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배달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배달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부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 위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육아휴직 중 부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슈: 배민커넥트 문의 결과,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이 취득되더라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8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하려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와 사전 협의: 회사에 부업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조절: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발생시키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배달 아르바이트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문제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단기, 비정기적 업무 선택: 정기적인 배달 아르바이트보다는 단기적인 업무나 비정기적인 형태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할 때 주의할 점

부업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업(육아)과의 균형 유지: 육아휴직의 목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므로, 부업으로 인해 육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 법적 문제 발생 여부 지속 확인: 부업을 시작한 후에도 고용보험, 노동법, 세금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회사 복귀 시 문제 방지: 부업을 한 것이 추후 회사 복귀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문제와 회사 내부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업을 고려할 때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