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주요내용, 법사위 통과 후 전망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전력생산속도 향상,  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한국 에너지 사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에너지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전력망확충법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사업에 맞춰 전력망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대규모 사업이란 AI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될 수 있다.

1) 사업 추진 가속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규정
• 60일 경과 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지연 방지

2) 전력 생산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
•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 목적

3)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원스톱샵’ 방식 도입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가능

2. 고준위방폐장장법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에 대해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26년까지 영구폐기장을 각각 짓기로 했으며 이 기간동안 폐얀료 보관 수조가 포화될 경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기로 했다.

1) 처분시설 건설 계획

•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
•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 건설

2) 부지 선정 절차

• 부적합 지역 배제 후 적합한 지자체의 신청 접수
• 기본조사 실시 및 평가
• 심층조사 대상 부지 선정 및 조사
• 예정부지 선정
• 주민투표 등을 통한 최종 부지 선정

3. 해상풍력특별법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직접 해상 풍력 입지를 계획하므로써 민간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 도입

•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지정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절차 마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조성 및 공급

2)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원스톱샵’ 방식 도입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가능
•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처리

3) 산업 육성 지원

•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 조성
• 항만 시설 신설·증설 지원
• 공급망 활성화 및 기술 개발 지원

4) 수산업 상생 방안

•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
• 수산업·어촌 발전 도모

에너지 3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전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확충 관련 건설, 장비업체가 주목을 받을 것이며 해저터널 전선망과 관련된 사업도 관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폐기물 관리 및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묵시적 동의 조항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 논란이 발생하여 환경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에도 건설지의 특이점, 원전 폐기물 냉삭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